게시판
보험소식
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이에, 2025년 7월 28일 ~ 8월 3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연번 |
안내 일자 |
고시 번호 |
제목 및 주요내용 |
1 |
2025. 7. 28. |
고시 아님 |
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및 2026년 세부시행계획 안내 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 ○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|
2 |
2025. 7. 28. |
제2025-128호 |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.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○질병군 선별급여 항목(별표 2의5) '양전자방출단층촬영 뇌 C-11 메치오닌'을 질병군 급여항목(별표 2의4)로 변경 ○질병군 선별급여 항목(별표 2의5) '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'의 본인부담률 개정 ○시행일: 2025. 7. 29. |
3 |
2025. 7. 29. |
제2025-129호 |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 안내 ○총 5항목(변경5) 개정: 전신 홍반 루푸스 치료제인 'Belimumab 주사제(품명 :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)' 등 ○시행일: 2025. 8. 1. |
4 |
2025. 7. 29. |
고시 아님 |
2023년(1차) 영상검사 적정성평가 결과 안내 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 ○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|
5 |
2025. 7. 30. |
고시 아님 |
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(2025.7.) 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 ○총 6항목, 198사례 공개: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(품명: 졸겐스마주) 성과평가(13사례) 등 |
6 |
2025. 7. 30. |
고시 아님 |
2025년(11차)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 ○세부내용 게시물 첨부파일 참고 |
7 |
2025. 7. 31. |
제2025-130호 |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 ○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개정 ○'심음, 폐음, 체온감시용 PROBE'와 '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'의 급여기준 개정 ○시행일: 2025. 8. 1. |
8 |
2025. 7. 31. |
제2025-131호 |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 ○별표2 제1호 다목의 '휴대용 산소 공급장치'란의 하단에 '골도보청기'란 신설 ○시행일: 2025. 8. 1. |
9 |
2025. 7. 31. |
고시 아님 |
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고시 제2023-140호) 집행정지 안내 ○2023.7.25.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제2023-140호) [별표1]의 별지3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(파슬로덱스주 1품목)에 대해 '25.8.1.부터 시행될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('25.7.30.)이 있어 안내함 ※ 2025.8.31.(일)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 유지 |
10 |
2025. 7. 31. |
제2025-132호 |
「치료재료 급여.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 안내 ○본인일부부담 품목(별지1), 비급여 품목(별지2), 행위료 포함 품목(별지3), 100분의 10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(별지4) 신설 등 ○시행일 : 2025. 8. 1. (※별지6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) |
11 |
2025. 7. 31. |
제2025-133호 |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개선 ○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선 ○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개선 ○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○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(PTCA)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○시행일: 2025. 8. 1. |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 끝.
